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이 선거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밝히거나 좋아요를 눌러도 위법으로 보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6.02
- 의안번호
- 221064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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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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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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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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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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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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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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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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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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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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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2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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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04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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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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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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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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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순 의견개진·의사표시의 법적 평가 명확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바탕으로, 공무원 등이 이를 하더라도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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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한편,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면 허용되고 보장받아야 할 것임.
그런데 실제 선거 실무에서는 공무원 등이 온라인상에서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단순히 “좋아요”라는 의사표시만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단속 및 처벌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인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공무원 등이 하는 경우 이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는 공무원 등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일반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구체적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무원 등은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가 선거운동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보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을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외 신고·보고 등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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