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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이 선거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밝히거나 좋아요를 눌러도 위법으로 보지 않아요

제안일
2025.06.02
의안번호
221064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02
  2. 위원회 심사
    06.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단순 의견개진·의사표시의 법적 평가 명확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바탕으로, 공무원 등이 이를 하더라도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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