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 등 고위험 기업은 더 강화된 정보보호 인증기준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5.06.11
- 의안번호
- 221071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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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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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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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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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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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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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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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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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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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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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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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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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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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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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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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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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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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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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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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위험 산업군 강화 인증기준 도입
이동통신 등 보안 관련 고위험 산업군에 대해 강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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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수립ㆍ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기관이 평가하여 인증 또는 관리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를 비롯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았음에도 침해사고의 예방과 초기 대응에 실패하였음. 향후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체계에 대한 개선과 함께 인증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ㆍ운영하고 있는 자 중 이동통신 등 보안 관련 고위험 산업군에 대하여는 강화된 정보보호 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음. 아울러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중대한 위반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사후관리 시 현장심사 강화와 인증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제47조의8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는 자, 특히 이동통신 등 보안 관련 고위험 산업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주요 의무 (일반)
고위험 산업군은 강화된 정보보호 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인증 취득 후 현장심사에 응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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