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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중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6.11
의안번호
221073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시행일
2026.03.3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22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492호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09.30
  4. 본회의
    03.12
  5. 공포
    03.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입예산 재추계 의무화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당해연도 세입예산과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을 다시 추계하고, 그 분석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입예산 재추계 및 보고 세수재추계 및 세수부족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 매년 10월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을 재추계하고, 분석보고서를 10월 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증액동의권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 정부 동의를 받아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이 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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