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중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1
- 의안번호
- 221073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시행일
- 2026.03.3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22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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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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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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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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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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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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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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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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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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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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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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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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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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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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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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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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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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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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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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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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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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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492호-
접수06.112025.06.11
-
위원회 심사06.122025.06.12
-
체계자구
심사 09.302025.09.30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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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수입이 예산보다 5% 이상 늘거나 줄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세입예산 재추계 의무화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당해연도 세입예산과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을 다시 추계하고, 그 분석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입예산 재추계 및 보고 | 세수재추계 및 세수부족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 | 매년 10월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을 재추계하고, 분석보고서를 10월 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 |
용어 설명
- 증액동의권
-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 정부 동의를 받아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이 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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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증액동의권의 기준이 되는 단위가 다소 불명확하고, 세수추계의 오차가 연례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세수재추계 및 세수부족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정부 증액동의권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인해 국회의 재정 심의권이 침해되고 있고,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의 다양한 정보를 국회가 사전에 충실히 제공받아 심사과정에서 내실 있게 활용하여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0년 이후 연례적인 세수추계 오차로 인해 세입예산의 과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수재추계 및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의무화를 통해 재정 규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의 증액동의권의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연도 세입예산 및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추계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을 매년 10월에 재추계하고 세입예산안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10월 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나.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증액동의권의 기준을 항(프로그램 단위)으로 명확히 함(안 제35조의2 신설, 안 제69조).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유보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제5항).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분기별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1조의2).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고 세입예산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국회 예산안 제출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바. 정부가 세입예산의 재추계 결과 세수결손이 확정예산 대비 비율이 100분의 5보다 감소한 경우를 포함하여 중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31
적용대상 (일반)
중앙정부, 기획재정부,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가 적용 대상이며, 국회 예산심의 관련 위원회도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예산안 재추계 및 분석보고서를 정해진 시기에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각 중앙관서장은 분기별 예비비사용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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