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으로 불특정 다수를 협박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5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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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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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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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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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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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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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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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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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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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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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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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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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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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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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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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보통신망 공중협박 처벌 규정 신설
현행 형법은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중협박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려고 해요(안 제44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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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에 따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그 파급력이 보다 크고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실제로 2023년 서울 신림역 및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 유사 범행을 예고하는 게시물이 다수 게시되어 사회적 불안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 인력의 반복적인 투입 등 공적 자원이 과도하게 소모되었음.
특히 모방 범죄 예고로 검거된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나, 낮은 경각심에서 비롯된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련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확정 전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망에서 공중을 협박하는 게시물이나 메시지를 작성·게시·유포하지 않아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제안된 내용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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