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거부·방해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6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122025.06.12
-
위원회 심사06.132025.06.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259 · 이훈기 2026.06.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한 피해자보호기금이 만들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7829 · 김장겸 2026.03.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조사관을 지정하고 조사원을 위촉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
위원회 심사 2217815 · 조인철 2026.03.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 기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로그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546 · 이정헌 2026.09.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를 제조·수입하는 자가 정보보호인증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816 · 이해민 2026.08.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가 의심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전 명령 전에도 관련 자료를 지워서는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459 · 박정훈 2026.08.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사업자는 검색순위·후기 조작 방지 의무를 지고, 조작 행위는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917 · 박상혁 2026.07.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대상에 포함돼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202 · 조인철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를 맡아요
핵심 요약
-
01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신설
제48조의7을 신설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시 사업자의 자료 제출 거부나 현장 조사 방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을 과기부 장관에게 부여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부 장관’)은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과기부 장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더라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에는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음. 이 때문에 국민 피해 및 구제와 직결되는 조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관이 사업자의 자료 제출 거부나 현장 조사 방해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고 은폐나 축소 시도 등을 막고자 함(안 제48조의7 신설 및 제76조제3항제11호의3ㆍ제12호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과기부 장관의 조사에 협력해야 하는 정보통신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과기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고 현장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자료 제출 거부 또는 현장 조사 방해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