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이 인력 확보 목적으로도 전역을 최대 6개월까지 미룰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7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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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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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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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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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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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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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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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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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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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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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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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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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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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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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역보류 사유 확대
현행에는 작전·훈련·연습 수행을 위한 경우에만 전역을 보류할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인력 확보 목적도 전역보류 사유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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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이 평시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ㆍ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3개월 이내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에 따른 현역병 입대 인원 부족으로 상비병력 유지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한편, 현역병의 전역 희망 시기와 혹한기ㆍ유격 훈련 등에 대한 고려로 입대예정자들의 입대 시기 선택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연중 인력운영의 불균형이 매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작전ㆍ훈련ㆍ연습에 한하던 전역보류 요건을 인력 확보 목적까지 포괄함과 동시에 전역보류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군은 숙련병을 보다 안전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 복무자는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혜택과 동시에 전역 시기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군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 병역의무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설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역법상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병과 전역 시기를 앞둔 현역병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입대예정자의 입대 시기 선택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전역보류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안이유에 설명되어 있어요. 군은 전역보류 제도를 인력 운영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세부 절차는 시행 규정에 따를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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