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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월남 참전유공자 인정기간이 1973년 3월 23일에서 1975년 4월 30일까지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5.06.12
의안번호
221078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월남 참전인정기간 종기 변경

    현행 법은 참전인정기간을 1973년 3월 23일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종기를 월남전쟁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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