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월남 참전유공자 인정기간이 1973년 3월 23일에서 1975년 4월 30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8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22025.06.12
-
위원회 심사06.132025.06.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833 · 한기호 2024.07.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면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108 · 신동욱 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와 월남전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을 두 번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607 · 송언석 2026.06.2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2213517 · 김현정 2025.10.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공포 2212398 · 정무위원장 2025.08.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법 적용 대상이 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114 · 이헌승 2025.02.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유족 1인도 참전유공자회에 가입할 수 있어요
-
공포 2214890 · 정무위원장 2025.12.0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405 · 전현희 2025.10.0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월남 참전인정기간 종기 변경
현행 법은 참전인정기간을 1973년 3월 23일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종기를 월남전쟁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월남 전쟁이 실제 종전된 날은 1975년 4월 30일이나 이 법에 따른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함에 따라 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가 마지막으로 철수한 이후에 미처 현지를 탈출하지 못한 우리 교포와 대사관 직원 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작전 수행에 참여한 군인들은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월남 참전기간을 현행 ‘1973년 3월 23일’에서 월남 전쟁의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로 개정함으로써 월남전쟁 참전으로 인한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1973년 3월 23일 이후부터 1975년 4월 30일 사이에 월남 참전 관련 작전에 참여한 군인 등이 참전유공자 예우 대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개별 대상자 해당 여부는 법 시행 후 관계 기관의 요건 심사에 따라 판단돼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은 국가의 참전유공자 예우와 관련 단체 설립에 관한 내용이라서, 개정안에서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