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이 넓거나 인구가 많으면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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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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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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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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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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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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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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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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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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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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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
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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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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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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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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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 신설
읍·면·동 관할구역의 면적 또는 인구가 기준 이상이면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돼요. 구체적인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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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사전투표소의 설치기준은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이며,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이 매우 넓거나 인구가 많은 경우 사전투표소 1개소만으로는 선거인이 투표에 불편을 겪게 되고 결국 투표참여율이 떨어지게 됨.
이에,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의 면적 또는 인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적용 대상은 선거인과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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