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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이 넓거나 인구가 많으면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6.13
의안번호
22108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 신설

    읍·면·동 관할구역의 면적 또는 인구가 기준 이상이면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돼요. 구체적인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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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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