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보유한 주거용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6.16
- 의안번호
- 221085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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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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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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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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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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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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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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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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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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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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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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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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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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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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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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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양도 감면 배제
외국인이 보유하던 주거용 부동산을 팔 때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 감면 적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외국인이 보유하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제91조 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양도소득세
- 집이나 땅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세금의 감면 혜택을 외국인 매도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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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외국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자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 부동산 소유자는 주거용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 과세 기준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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