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보유한 주거용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제안일
2025.06.16
의안번호
221085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6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양도 감면 배제

    외국인이 보유하던 주거용 부동산을 팔 때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 감면 적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외국인이 보유하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제91조 제3항 신설)

용어 설명

양도소득세
집이나 땅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세금의 감면 혜택을 외국인 매도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