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이 합병할 때 주식가격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로 계산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16
- 의안번호
- 221086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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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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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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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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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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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62025.06.16
-
위원회 심사06.172025.06.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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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합병가액 산정 기준 법제화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서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명문화하고, 산정된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면 순자산가치를 가액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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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할 경우 산정 가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보다 낮은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주주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소액주주의 경우 합병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가조작이나 저가 합병을 통한 지배주주의 이익 편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합병 등에서 산정되는 가액에 대해 공정가액 산정 원칙을 법에 명문화하고, 순자산가치를 하한선으로 설정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제165조의4제2항 신설 등).
주요내용
가. 합병가액 산정 기준 명시 (신설 제165조의4제2항)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산정하여야 함. 다만, 산정된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를 가액으로 간주함.
나. 관련 조문 번호 정비(개정 제165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
기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변경하고, 관련 조항인 제165조의18제4호 역시 조문 번호에 맞게 수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할 때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산정된 가액이 순자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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