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죄 피고인은 심급마다 구속기간이 2개월씩 5차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8
- 의안번호
- 22109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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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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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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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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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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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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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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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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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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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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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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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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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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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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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면 구속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내란·외환의 죄 등 구속기간 연장 근거 신설
일정한 경우 구속기간을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최대 5차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증거조사와 심리 대상이 방대한 중대범죄 재판을 고려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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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구속기간과 그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속기간이 재판 진행중 발생하는 상황이나 중대범죄를 심리하는 여건 등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일례로 내란ㆍ외환의 죄의 경우, 그 범죄행위의 성질상 증거조사ㆍ심리 대상이 방대해 현행법에 따른 구속기간만으로는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우려나 위험 없이 재판하기가 어려워 구속기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부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이에 피고인이 내란ㆍ외환의 죄를 범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구속기간을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5차까지 연장할 수 있는 외에,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때에도 법원이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의 철저한 단죄 및 차질없는 재판진행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상 적용 대상은 내란·외환의 죄 등 일정한 중대범죄 사건의 피고인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및 석방 시 조건 부과 권한에 관한 내용이며, 일반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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