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침해사고 때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리고 피해를 구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19
- 의안번호
- 221093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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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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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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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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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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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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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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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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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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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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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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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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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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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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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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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접속 국가와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침해사고 예보·경보·통지 의무 구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경보·통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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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침해사고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정부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태의 위험성과 2차 피해의 가능성에 대한 경보ㆍ예보를 실시하지 않았고,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극적 대응과 미흡한 피해구제 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 확산에 대한 이용자의 우려와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ㆍ경보ㆍ통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부과와 침해사고 관련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침해사고에 대한 사업자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7항, 제48조의7, 제76조제1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보보호 담당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구제 조치를 이행하고, 정부는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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