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요
- 제안일
- 2025.06.20
- 의안번호
- 221096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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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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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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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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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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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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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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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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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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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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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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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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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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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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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3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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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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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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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525 · 김태선 2025.08.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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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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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기간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현행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현행 최대 1개월(연구개발은 3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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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음. 하지만, 연장 근로제도의 경우 1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산업 현장의 급작스러운 주문 증가나 업무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최대 6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최대 1개월(연구개발의 경우 3개월)로 활용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성수기 등 근로가 집중되는 시기에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며, 연장 근로 산정기준을 주 단위 이외에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연장 근로 단위기간 및 한도 확대에 따른 사용자의 건강보호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1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5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또는 연장근로 단위 선택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시간제 활용이나 연장근로 단위를 정할 때 노사 간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단위기간과 한도가 확대되는 경우 사용자는 건강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해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원문에 자세히 적혀 있지 않아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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