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등 조합의 농업인 담보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이 2028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6.20
- 의안번호
- 221096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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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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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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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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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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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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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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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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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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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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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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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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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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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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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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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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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3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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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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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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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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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업협동조합 융자담보물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조합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2025.12.31 → 202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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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인의 금융 및 유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고,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등 농산물 유통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양 제도 모두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농촌 고령화 심화 현상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확보가 중요한 가운데, 해당 특례는 농업인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로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유통 기반 확충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농어업인, 농수산물유통자회사
주요 의무 (일반)
특례 적용 대상은 지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지방세 감면 신청 및 증명 자료 제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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