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피고인에게 법원이 조건을 붙이고, 어기면 재구속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20
- 의안번호
- 221097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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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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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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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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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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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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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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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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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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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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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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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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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3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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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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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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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구속기간 만료 석방 시 법원의 조건 부과 근거 신설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도망 및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현행법은 보석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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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의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소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현행법상의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범죄가 중대하여 쟁점이 많거나 다수의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기 어려워 결국 재판 중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혐의로 재구속하지 못 한다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주거 제한이나 사건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법 밖에는 없음.
그러나 이처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식 역시 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최근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건 직권 보석을 결정하자 피고인이 보석 결정은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있었던 것임.
이에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도망 및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을 어기는 경우 당초의 구속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구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과 이를 심리하는 법원에 적용되는 절차 규정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 성격의 법안은 아니며, 임직원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되는 경우 등에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석방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고, 피고인은 부과된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현재는 발의 단계로 세부 요건과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부과된 조건을 위반하면 동일 범죄사실에 대해 재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벌이 아닌 신체구속에 관한 절차적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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