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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와 장려금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세금이 면제돼요

제안일
2025.06.23
의안번호
22110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특례 일몰 기한 연장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농어민의 저축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증여세·상속세 비과세 혜택을 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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