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와 장려금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세금이 면제돼요
- 제안일
- 2025.06.23
- 의안번호
- 22110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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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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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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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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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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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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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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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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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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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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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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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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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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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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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출자자 납세의무 면제 등 여러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9~2030년으로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특례 일몰 기한 연장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농어민의 저축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증여세·상속세 비과세 혜택을 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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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일정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를 지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저축에 가입한 농어민 및 그 상속인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특례 연장으로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 시 저축계약기간 만료 또는 일정 사유 해지 시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지속 적용받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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