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인은 출판기념회에서 입장료를 받거나 책을 팔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06.23
- 의안번호
- 22110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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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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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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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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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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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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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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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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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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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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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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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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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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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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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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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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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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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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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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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집회형·다수 초청형 출판기념회 금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집회 형태나 다수를 초청하는 형태로 출판물을 판매하는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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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특히 출판기념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나 도서 구매비를 받거나, 집회 형태로 다수를 초청하여 실질적인 후원금을 모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해치고 있음.
이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후보자ㆍ예비후보자는 집회의 형태나 다수를 초청하는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및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규율을 받는지는 법안의 최종 문언과 세부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자는 집회 형태나 다수 초청 형태로 일정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 내용상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아직 법안 단계이므로 최종 확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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