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24
- 의안번호
- 221103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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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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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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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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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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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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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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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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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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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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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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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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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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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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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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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화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를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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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 수가 2024년 기준으로 101만명에 이르고 있고, 대부분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73.2%)에 종사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사고 발생비율은 전체 근로자 대비 약 1.4배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
그런데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가 정부 주도로 입국 전후에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반면에 취업비자로 취업하는 외국인은 사업주의 교육의무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작업장 배치 전 기초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및 제175조제5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주가 적용 대상이 되며, 특히 외국인근로자가 대다수 종사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주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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