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쓰면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올라요
- 제안일
- 2025.06.25
- 의안번호
- 221107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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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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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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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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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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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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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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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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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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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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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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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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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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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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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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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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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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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및 문화체육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p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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