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6.25
- 의안번호
- 221107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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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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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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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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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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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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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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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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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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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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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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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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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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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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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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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타 문화산업들의 경우 대부분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의 매출액을 회복하거나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가 있는 반면, 영화산업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매출액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영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상콘텐츠 제작사업을 영위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자
주요 의무 (일반)
영상콘텐츠 제작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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