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고 자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26
- 의안번호
- 221108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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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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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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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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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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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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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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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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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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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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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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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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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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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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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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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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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 기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로그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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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대리인 지정·변경 시 위원회 통보 의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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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대리할 수 있도록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사업자의 형식적인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인하여 국내 이용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상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 이용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임(안 제32조의5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지므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지정 또는 변경 시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해야 해요. 또한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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