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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6.27
의안번호
22111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범위 명확화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에서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제외하고,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의미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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