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정된 형사사건 재판기록을 공익 목적의 제3자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01
- 의안번호
- 221119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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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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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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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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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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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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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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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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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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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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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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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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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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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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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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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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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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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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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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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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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41 · 법제사법위원장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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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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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확정 형사사건 재판기록의 제3자 열람·복사 허용 확대
확정된 형사사건에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만 허용되던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공익 목적의 제3자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59조의3제4항에 규정될 예정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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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송 및 재판기록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만, 공익 목적의 제3자 열람과 복사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확정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익적 목적의 제3자의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재판기록 공개를 확대하고 사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리구제, 학술 목적,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3자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59조의3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되었다면 확정된 형사사건의 재판기록을 보유·관리하는 법원과, 권리구제·학술·공익 목적으로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제3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의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허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방향이었어요. 다만 본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실제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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