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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특례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07.01
의안번호
22112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제 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2025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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