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특례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7.01
- 의안번호
- 22112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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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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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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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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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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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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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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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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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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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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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1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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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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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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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제 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2025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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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농어촌주택등”이라 함) 중 1채의 주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주택 취득 장려를 통한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거주자 및 그 배우자로 구성된 1세대로서 조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개인
주요 의무 (일반)
과세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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