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를 미신고하면 벌칙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7.04
- 의안번호
- 221129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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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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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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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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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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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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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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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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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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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42025.07.04
-
위원회 심사07.072025.07.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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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AI 생성 표시 훼손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침해사고 미신고에 대한 벌칙 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과태료를 벌칙으로 상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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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령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네트워크 침해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사업자는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고 후 신속한 대응도 이루어지지 않아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음.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등 피해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침해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되는 현행 과태료 규정을 벌칙으로 상향함으로써 침해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주요 의무 (일반)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에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과태료 규정을 벌칙으로 상향하되, 구체적 벌금액은 법안의 제71조 등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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