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가 불법 문자를 탐지·차단하도록 노력하고 시스템 구축을 권고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07
- 의안번호
- 22113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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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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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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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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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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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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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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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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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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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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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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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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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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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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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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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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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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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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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문자 탐지·차단 노력 의무 신설
이동통신사업자가 문자메시지로 유통되는 불법문자정보를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원문상 의무의 강도는 '노력'으로 제시돼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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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동통신사업자”라 함)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거짓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의 발신 차단 등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각종 금융사기 범죄를 유발하는 문자메시지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동통신사업자의 의무이행을 제고ㆍ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문자메시지로 이용자에게 불법문자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탐지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불법문자정보의 유통 방지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불법문자정보의 유통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에 반영하게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20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상 주된 적용대상은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예요. 협의회 관련 규정은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도 참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동통신사업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불법문자정보의 유통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과기정통부장관의 권고가 있을 경우 관련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야 해요. 구체적인 의무 수준과 이행 기준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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