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서와 공소장의 일부 범죄사실을 정보저장매체에 담아 첨부하고 등본도 송달해요
- 제안일
- 2025.07.08
- 의안번호
- 221133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082025.07.08
-
위원회 심사07.092025.07.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731 · 이성윤 2026.07.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허위 법령·판결을 인용하면 법원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려요
-
위원회 심사 2219998 · 손솔 2026.07.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인권조약기구가 권리 침해라고 결정하면 형사 확정판결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336 · 최혁진 2026.10.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된 피고인과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 장소와 시간이 조정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928 · 김선교 2026.11.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를 면담할 때 피의자와 변호인이 영장신청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806 · 김선교 2026.1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범죄 피의자가 음주 주장을 하면 사법경찰관이 초동 수사에서 음주측정을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304 · 박은정 2026.09.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에서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해요
-
위원회 심사 2219858 · 서영교 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 집단희생·중대 인권침해 사건은 4촌 이내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979 · 이성윤 2026.11.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사실확인이나 면담 없이 받은 자료는 법원 요구나 고소인 자발 제출이면 재판 증거로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송달 도입
형사 공시송달에 법원게시판 게시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전자통신매체 방식을 추가하여 실효성과 경제성을 제고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민사소송법」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소송규칙에서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상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온라인 게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엄격한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소제기 등에 있어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형사 공시송달도 민사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전자통신매체의 발달에 부응하여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가능하게 하여 실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판서의 내용 중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정보저장매체등으로 재판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서 송달 시 정보저장매체의 등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신설 및 제42조).
나. 공시송달 방식에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를 포함함(안 제64조).
다. 공소장의 내용 중 일부 공소사실을 정보저장매체등으로 공소장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장부본 송달 시 정보저장매체의 등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54조 및 제26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 검찰, 피고인 및 소송관계인 등 형사소송 절차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공시송달 시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재판서 및 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를 첨부할 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