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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 운영권과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5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5.07.08
의안번호
221133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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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 운영권 및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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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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