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 운영권과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7.08
- 의안번호
- 221133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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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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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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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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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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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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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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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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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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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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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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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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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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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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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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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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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 운영권 및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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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복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기금을 활용해 대학생에게 기숙사 인프라를 제공하여 안정적 학업을 지원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기숙사 시설을 통해 우수 인재를 유치함으로써 사학기관의 지속적인 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제도임.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차상위 수급자 등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음.
현행법은 행복기숙사가 공급받는 시설관리 운영권 및 기숙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에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복기숙사가 학교 등으로 공급받는 시설관리 운영권 및 기숙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 일몰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기금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행복기숙사 시설 및 이를 공급받는 학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세제 혜택 규정으로, 행복기숙사 운영 기관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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