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일몰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7.08
- 의안번호
- 221135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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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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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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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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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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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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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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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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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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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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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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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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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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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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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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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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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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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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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현행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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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및 영상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영상콘텐츠는 사전제작부터 배급을 통한 수익화까지 다년의 기한이 소요되고, 영상콘텐츠를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국가 전략산업인 점을 고려해봤을 때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상콘텐츠 제작사 및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법인·개인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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