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산업재해 예방 안전시설을 취득하면 감가상각비를 빨리 비용으로 잡아요
- 제안일
- 2025.07.09
- 의안번호
- 221137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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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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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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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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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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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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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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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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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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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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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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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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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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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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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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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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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전자출판물 제작 기업은 제작비의 10%(중소기업 15%)를 세액공제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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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 안전시설 가속상각 특례 신설
중소기업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취득한 안전시설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가속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8조의5로 신설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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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은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투자한 비용에 대하여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은 2020년 12월 삭제되었음.
그런데 최근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산업재해의 70% 이상이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세사업장이 안전시설 도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안전시설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가속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사업장의 안전시설 도입에 따른 경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상 중소기업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중소기업 범위와 적용 요건은 법안 본문과 확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제안 내용은 세제 혜택을 규정하는 것이라 별도의 신고·설비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안전시설 해당 여부와 상각 처리 요건을 갖춰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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