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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산업재해 예방 안전시설을 취득하면 감가상각비를 빨리 비용으로 잡아요

제안일
2025.07.09
의안번호
221137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안전#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 안전시설 가속상각 특례 신설

    중소기업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취득한 안전시설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가속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8조의5로 신설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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