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미분양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입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7.09
- 의안번호
- 221139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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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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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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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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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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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092025.07.09
-
위원회 심사07.102025.07.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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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재산세 전액 면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미분양 주택(수도권 제외)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건설업자의 재매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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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19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하기로 했으며, 해당 사업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공공이 일시적으로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준공 후 사업주체에게 환매해 사업을 종료하는 방식임.
그런데, 동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을 취득?보유하는 동안 각종 세금을 직접 납부하고, 환매시 해당 비용을 사업주체가 환매대금에 포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납부하는 구조로, 세금이 면제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환매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2008~2013년 이뤄진 환매조건부 매입 당시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면제한 바 있음.
이번 추경에서도 과거 방식과 사실상 동일하게 추진되는 만큼, 2028년 12월 31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미분양 주택(수도권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한편, 주택건설업자의 재매입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자 함(안 제34조제8항 및 제9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보유하는 경우와 주택건설업자가 당해 주택을 재매입하는 경우(수도권 소재 주택 제외).
주요 의무 (일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해당 미분양 주택 취득·보유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건설업자는 재매입 시 취득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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