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육아 가구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7.10
- 의안번호
- 22114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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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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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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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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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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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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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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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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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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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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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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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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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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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5.07.10
-
위원회 심사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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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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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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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적용기한 연장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출산·육아 주택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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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일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산출된 취득세에서 500만원을 공제하여 주고 있음.
한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비수도권 악성 미분양)은 2025년 5월 기준 22,397호로 2013년 6월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이며, 2024년 5월 10,806호에 비해 1년 사이 2배 이상 급증(11,591호, 약 107% 증가)해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해소가 더욱 시급해진 상황임.
또한, 일부 비수도권 지역(대구 서구, 경남 합천, 전남 곡성, 강원 고성 등)을 중심으로 2024년 현재 전년 대비 합계출산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안정적 주거환경은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음.
이에 출산ㆍ육아를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하되 비수도권 미분양 취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자 함.
이를 통해 비수도권 출산율 제고 및 미분양 주택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출산ㆍ육아 가구의 주택 실수요에 대한 주택 취득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36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하는 가구이며, 특히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취득 시 더욱 유리한 혜택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 가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미분양주택 여부 확인 및 취득세 면제 처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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