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일반회계 예비비를 예산총액의 1천분의 4 이내로만 편성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10
- 의안번호
- 221140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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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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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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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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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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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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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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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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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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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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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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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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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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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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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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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입예산 추계보고서에 세목별 산출방법과 기초자료를 담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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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비비 계상 규모 기준 변경
현재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1천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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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비의 편성 규모에 관하여 지나치게 넓은 재량 범위를 허용함으로써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비비 규모를 둘러싼 반복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예산편성 관행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일반예비비는 0.3%∼0.4%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음.
이에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예비비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천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정하여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의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국회 예산 심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 기업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규정은 아니에요. 다만 예비비 편성 규모는 재정 지출 계획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예비비 규모를 개정 조문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야 하게 돼요. 개정안은 통과 전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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