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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일반회계 예비비를 예산총액의 1천분의 4 이내로만 편성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7.10
의안번호
221140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비비 계상 규모 기준 변경

    현재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1천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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