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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 관리 상한선인 재정준칙이 법률에 새로 규정돼요

제안일
2025.07.10
의안번호
221140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채무 재정준칙 법제화 제안

    국가채무 관리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자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재정준칙이 별도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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