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 관리 상한선인 재정준칙이 법률에 새로 규정돼요
- 제안일
- 2025.07.10
- 의안번호
- 221140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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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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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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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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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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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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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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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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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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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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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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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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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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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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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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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채무 재정준칙 법제화 제안
국가채무 관리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자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재정준칙이 별도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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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하여 국가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었고 그 결과 국가채무가 급증하여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전체 국가채무의 60%를 넘어서는 등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주요 해외 국가들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 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률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향후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에 관한 재정준칙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합재정수지 중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 국내총생산액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 국가채무 중 적자성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상한선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내외적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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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기업을 직접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고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 기준을 정하는 성격이에요. 다만 재정 여건 변화가 정책과 예산 방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제정되면 정부가 국가재정을 운용할 때 제안된 재정준칙 상한을 지켜야 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이행 방식은 원문과 후속 심의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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