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직원 범위에 교육공무직원이 포함돼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7.10
- 의안번호
- 221141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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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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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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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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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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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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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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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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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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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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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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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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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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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육공무직원을 학교 직원 범위에 포함
현행법은 학교 직원을 규정하면서 교육공무직원을 명시하지 않아요. 이 개정안은 제19조제2항에 교육공무직원을 직원의 범위에 포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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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학교에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등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2024년 4월 기준 17만 3,877명의 교육공무직원이 학교 및 행정기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법률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교육공무직원을 학교 직원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 업무와 교육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을 직원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존재하나 법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며, 우리 교육의 발전 및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와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학교 직원의 정의가 명확해지는 취지의 개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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