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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직원 범위에 교육공무직원이 포함돼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5.07.10
의안번호
221141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공무직원을 학교 직원 범위에 포함

    현행법은 학교 직원을 규정하면서 교육공무직원을 명시하지 않아요. 이 개정안은 제19조제2항에 교육공무직원을 직원의 범위에 포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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