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학교의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5.07.11
- 의안번호
- 221143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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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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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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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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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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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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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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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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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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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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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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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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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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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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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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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방과후과정 법적 근거 신설(제23조의3)
초·중등학교에서 정규학습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 법률상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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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규학습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할 수 있어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의 교육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유치원에서의 방과후 과정은 「유아교육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초ㆍ중ㆍ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학교나 2024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늘봄학교는 관련 정책이 법률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바,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초ㆍ중등학교에서 방과 후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과후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별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등학교·중학교 등 초·중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과정이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세부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방과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이 중심이며,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의무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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