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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학교의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제안일
2025.07.11
의안번호
221143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과후과정 법적 근거 신설(제23조의3)

    초·중등학교에서 정규학습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 법률상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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