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이 방송이나 언론 분야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1
- 의안번호
- 221145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112025.07.11
-
위원회 심사07.142025.07.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149 · 이해민 2024.12.3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346 · 서영교 2025.01.0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13인으로 늘리고 여러 기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요
-
위원회 심사 2200705 · 민형배 2024.06.2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인수위 고문·자문 경력자는 3년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906 · 조인철 2024.12.2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 대표가 참여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103 · 이훈기 2024.06.0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 대표로 확대해요
-
공포 221193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08.0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13명으로 늘고 사장 추천 절차가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72 · 김우영 2025.01.0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13인으로 늘리고 대통령 추천 후 14일 안에 임명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15 · 이정헌 2025.01.0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9명에서 13명으로 늘고 일부는 학회·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해요
핵심 요약
-
01
임원 자격요건 신설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결격사유만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량으로 임명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없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으로 임원을 임명하고 있음.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그동안 방송 또는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없는 자가 임원으로 임명되는 소위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방송과 언론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 훼손에 관한 논란과 시비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을 확보하여 방송의 공적 책무와 방송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10조의2제1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 후보자와 임원 선임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방송사업자나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 부과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은 방송 또는 언론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력 등 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해요. 구체적인 자격 기준과 증빙 방식은 원문과 시행령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