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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인수위 고문·자문 경력자는 3년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0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원 결격사유 강화 법안이에요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수위원회 관련 결격사유 대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잃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음 인수위원회 등에서 고문·자문 등 역할을 한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 임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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