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아요
- 제안일
- 2025.07.14
- 의안번호
- 221145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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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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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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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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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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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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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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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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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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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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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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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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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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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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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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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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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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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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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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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양자녀 있는 자의 추가 소득공제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신규 부여하여 양육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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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거주자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개인
주요 의무 (일반)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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