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 광역교통 개선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부 장관에게 맡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16
- 의안번호
- 22115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62025.07.16
-
위원회 심사07.172025.07.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929 · 김용민 2026.1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철도·도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17633 · 김윤 2026.03.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역량 강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563 · 임종득 2026.03.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완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8973 · 박지혜 2026.05.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880 · 장종태 2026.10.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도권 외 초광역권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20399 · 최혁진 2026.08.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되고 매년 국회에 보고돼요
-
위원회 심사 2217826 · 김태선 2026.03.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가 세우는 첫 지방의료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7586 · 이헌승 2026.03.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대규모 정책펀드를 만들기 전 타당성을 검토하고 목표수익률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예비타당성조사 위탁 신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38조의4)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청사의 신ㆍ증축 등 일정 사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거주민의 정주, 출퇴근 등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업이 신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거주민의 안전과 편의가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 추진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