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기부하면 국가채무 상환에 쓰는 국가채무감축기금이 새로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5.07.16
- 의안번호
- 22115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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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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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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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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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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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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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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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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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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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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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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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7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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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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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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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채무감축기금 신설
국민의 기부금과 국가 지원금 중 기부를 신청한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만들어요. 이 기금은 국채와 차입금 상환 등 국가채무 감축에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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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채무 증가로 인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및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채무 감축을 목적으로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례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함.
이에 국민의 기부금, 국가의 지원금 중 국민이 기부를 신청하는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채무감축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기금을 국채ㆍ차입금의 상환 등 국가채무 감축에 사용하도록 하며, 기부금 접수 현황 및 기금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ㆍ관리하도록 하여 기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등 국민 참여형 재정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은 국가 재정 운용과 국민 기부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부를 신청하는 국민이 주요 참여 주체가 됩니다.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나 기업 기부에 관한 내용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치·운용하고, 기부금 접수 현황과 기금 사용내역을 공개·관리해야 합니다. 기부자의 기부 신청 절차와 세부 운영 방식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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