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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기부하면 국가채무 상환에 쓰는 국가채무감축기금이 새로 만들어져요

제안일
2025.07.16
의안번호
221150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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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국가채무감축기금 신설

    국민의 기부금과 국가 지원금 중 기부를 신청한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만들어요. 이 기금은 국채와 차입금 상환 등 국가채무 감축에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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