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는 배당 중 일부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7
- 의안번호
- 22115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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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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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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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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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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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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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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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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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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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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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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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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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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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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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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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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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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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액배당 중 취득금액 초과분의 과세 포함
감액배당 금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넘는 부분을 의제배당 소득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이 부분은 현행법상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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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이하 “감액배당”이라 함)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감액배당 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액배당 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및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을 의제배당 소득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받는 주주 또는 출자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개별 거래 내용과 법 시행 이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감액배당을 받은 주주 또는 출자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금액을 의제배당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세부 신고 방법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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