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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7.17
의안번호
221152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중장기 프로젝트가 많은 업종에서 주 단위 근로시간 관리가 더 유연해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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