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17
- 의안번호
- 22115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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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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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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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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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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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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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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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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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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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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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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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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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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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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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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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자가 정해진 범위에서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하면 회사는 부여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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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중장기 프로젝트가 많은 업종에서 주 단위 근로시간 관리가 더 유연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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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인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여건 악화, 집중적인 연구개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1주 단위의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가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주52시간제 및 연장근로 제한규정을 보완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이 짧아 중장기 프로젝트가 많고 업무연속성이 중요한 바이오ㆍ제약, ITㆍSW 업종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요건을 직무ㆍ부서 단위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완화하는 한편, 특별연장근로의 관리단위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대하고,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특별연장근로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거나 도입을 검토하는 사업장에 주로 관련돼요.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위기간과 도입 요건에 맞춰 근로자대표와 합의하고,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기준은 최종 조문과 하위 규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의 벌칙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요. 개정 조문의 최종 내용과 벌칙 규정의 변경 여부는 원문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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