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협·농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특례가 2030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7.17
- 의안번호
- 221153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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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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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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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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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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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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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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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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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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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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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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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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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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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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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조합법인 세무조정 특례 연장
신협, 농협 등 특정 조합법인에 대한 세무조정 간소화 및 낮은 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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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협, 농협 등 특정 조합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정 작업을 간소화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상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주고 있고,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기관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감면하고 있음.
이러한 특례는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원활한 자금조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이에 농어촌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도농 간 심화하는 소득 격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과 관련 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협, 농협 등 특정 조합법인과 이들 기관의 농어민 조합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조합법인은 연장된 특례 기간 내에 세무조정 간소화 요건 충족 및 관련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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