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무지 이전 이사비용 등 근로 경비의 15%를 근로자가 세액공제 받아요
- 제안일
- 2025.07.17
- 의안번호
- 221154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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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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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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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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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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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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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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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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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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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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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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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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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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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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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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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 관련 경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 구직 과정의 고용·재취업 대행 비용, 작업복·유니폼 비용 등 근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비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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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장려세제,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등 근로 장려를 위한 세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국가의 경우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 구직 과정에서 발생한 고용 및 재취업 대행 비용, 작업복ㆍ유니폼 등에 지급한 비용 등 근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비용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 등 근로에 소요되는 경비의 15%를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 제공에 소요되는 근로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이유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근무 관련 경비를 지출한 경우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지출 사실을 입증할 증빙 등의 요건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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