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지방세 감면이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5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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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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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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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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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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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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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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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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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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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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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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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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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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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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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연장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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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어촌 생산 기반 확대, 농어업인 생활 안정 지원 등 농어촌 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취득 시 기존 기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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