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21
- 의안번호
- 221159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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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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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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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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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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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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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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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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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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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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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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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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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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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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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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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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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보 의무 신설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분야 전문인력과 충분한 예산 확보 노력 의무를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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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수립ㆍ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적합성을 인증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SK텔레콤의 침해사고의 경우 SK텔레콤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방이나 사후조치에 미흡한 모습을 보여 현행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또한, 2024년 기준 SK텔레콤의 정보기술 투자금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금액 비율은 4.1%로 KT 6.4%, LGU 6.6%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고위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강화된 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5조제5항, 제47조의7제2항 및 제47조의8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고위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 이용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정보보호 관련 전문인력 확보 노력, 정보보호 투자 예산 확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 및 유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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