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단능력이 부족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하면 사업주가 가중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7.21
- 의안번호
- 221159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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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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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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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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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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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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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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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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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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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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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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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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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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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용자의 임금체불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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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판단능력 제약 근로자 대상 임금체불 가중처벌 신설
질병,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나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행위에 대해 현행 처벌보다 높은 수준의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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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임금체불행위에 대해서 일반적인 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질병,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나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를 별도로 보호하는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이들의 경우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법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현행 처벌 규정만으로는 사용자의 고의적ㆍ차별적인 범죄를 막기엔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판단능력의 제약 등으로 법적 대응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체불한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모든 사용자가 적용 대상이며, 특히 판단능력이 제약된 근로자(질병, 장애, 의사소통 곤란 등)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판단능력 제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행위는 더욱 엄격한 기준에서 심사되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임금 지급 의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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