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채용 과정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미리 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7.21
의안번호
221161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6명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21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채용 단계 근로조건 제시 의무 신설(안)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만 근로조건 명시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채용 과정에서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제시하도록 하는 조문(제16조의2)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