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채용 과정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미리 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1
- 의안번호
- 221161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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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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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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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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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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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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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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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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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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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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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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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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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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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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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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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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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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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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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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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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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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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용 단계 근로조건 제시 의무 신설(안)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만 근로조건 명시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채용 과정에서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제시하도록 하는 조문(제16조의2)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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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계약 체결 이전인 채용 과정에서부터 근로조건을 제시할 의무는 없음.
이에 따라 대다수 구직자가 근로계약 직전에서야 임금ㆍ근로시간 등을 확인하게 되며, 이 중 상당수는 예상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에 근로계약을 포기하여 시간과 비용을 날리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2024년 8월 기준 채용정보사이트 ‘사람인’에 게재된 채용광고를 분석한 결과, 연봉 정보를 ‘회사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상’ 등 불특정하게 기재한 경우가 6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제3항에는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지만 위와 같이 급여 등 근로조건을 불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관련 제재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는 상황임.
그 결과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63.8%가 ‘취업을 희망하는 일자리 정보 획득 및 활용이 어렵다’고 응답할 정도로 근로조건 등 구직자에게 필요한 채용정보가 부족한 실정임.
반면에 미국 콜로라도주ㆍ캘리포니아주ㆍ워싱턴주ㆍ뉴욕주 등 여러 주와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 선진국에서는 채용광고에서부터 임금범위,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급여투명화법(Pay Transparency Law)’ 등을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추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원활한 구직활동을 보장하고 정보 비대칭을 개선하는 등 채용시장에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 등)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채용 과정에서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명확히 제시하는 의무가 도입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제시 시점, 방식, 항목은 원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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