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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새마을금고·신협 조합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 비과세가 2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5.07.22
의안번호
221161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합법인(농협·새마을금고·신협) 예탁금(3천만원 이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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